’23년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안내문

□ 사업 목적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치고 농지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영농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여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정착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 내용

○ 공사 소유농지의 농지와 스마트팜 시설을 최장 20년간 임대

- 온실 및 내부시설(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난방설비 등)

* 농지·시설 임차료, 작목식재, 공과금 등 영농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임차인 부담하여, 본인 책임으로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 직접 수행

○ 임대기간:　10년(이용실태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임대료: 농지 임차료(표준임차료의 50%)와 시설 임차료(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10)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

○ 임대대상 농지

임대 대상농지 주소 및 관할지사 주소 및 연락처	면적(ha)	비고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472	0.6
(문의처) 음성지사(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043-871-7322)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 784, 785, 786, 787	0.56
(문의처) 고창지사(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063-560-1555)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232-1	0.48
(문의처) 순천·광양·여수지사(순천시 조례2길 33, 061-740-113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869	1.09	2명 모집
(문의처) 나주지사(나주시 영나로 2418, 061-330-9522)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1218-7, 1218-9, 1218-10	0.5
(문의처) 영주·봉화지사(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054-639-5023)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675-4, 675-5	0.47
(문의처) 상주지사(상주시 북천로 5, 054-531-36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1640	0.43
(문의처) 창원지사(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055-291-224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죽동리 1000	0.44
(문의처) 창원지사(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055-291-2242)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164-3, 164-4	0.41
(문의처) 사천지사(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055-852-8147)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396, 1397	0.65
(문의처) 거창·함양지사(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055-940-5524)

□ 2023년 지원계획

○ 지원규모: 11명(총 농지면적 1인당 약 0.5ha, 스마트팜 시설 약 0.13ha)

- 스마트팜 사양: 내재해형(10-연동-2)<폭(8.0m)×측고(5.4m) ×높이(7.4m)

* 권장작물: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

□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 연령: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농

* 2023년의 경우 1983.1.1. ∼ 2005.12.31.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공고일 기준 농지소재지(시․군․구)에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시․군․구)로 이주하려는 자

* 임대차 계약 체결시 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추가 제출

2. 지원제외

○ 위의 조건을 갖춘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농업경영정보등록 가능

- 농지은행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허위·담합 등으로 농지은행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시근무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의무가입의무 없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3.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3. 3. 20.(월) ∼ 2023. 4. 3.(월)

○ 신청방법: 임대대상 농지 관할지사 농지은행관리부 방문(9:00~18:00)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신청서류」임을 명시

○ 신청서류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별첨1]

- 신청 시 부속서류: 스마트팜 교육 이수 확인 서류 또는 경영실습임대농장 경력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미등록자는 1년이내 제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행정청 발급 폐쇄 농지원부(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병적증명서

* 신청서류는 신청기간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대상자에서 탈락

4. 지원대상자 결정

○ 결정방법

- 신청서류 제출자 중 적격자에 대하여 서류평가 후에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서류평가 40%와 면접평가 6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계약체결 지연 및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순위 부여 가능

➀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의 5배 인원을 면접대상으로 선발(동점자는 전원 선발)

➁ 면접평가: 영농비전, 영농계획 구체성 등에 대하여 평가

➂ 동점자 처리: 첫째 연령이 낮은 자순, 둘째 경영규모가 적은 자순, 셋째 재무건전성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5. 서류결과 통보 및 면접기간: 2023.4.4. ~ 11

* 상세일정 및 통보방법은 관할지사에서 안내예정

□ 임대차 계약 체결

1. 임대차 협의 및 임대료

가. 협의기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8일 이내

나. 협의순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협의 하고 협의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의

다. 협의내용

○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조건, 임차인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 등

○ 임대농지에 대한 행위의 제한

- 전대․위탁 경영

- 농작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는 다년생 작물의 재배

○ 다년생 작물 재배 관련

-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인 목본성(木本性) 작물은 원칙적으로 재배를 금지하되,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배 허용

➀ 대상작물: 생육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과수목

➁ 임대조건: 당해농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공익사업 용지 편입·제3자 매도 등으로 임대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농지의 원상회복(과수목 이식)을 담보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식재되어 있는 과수목의 소유권(지상권 포함) 포기 등을 명시한 특약서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제출

라. 임대료

○ 농지임차료(표준임차료의 50%)와 시설임차료(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10)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

2. 계약 체결

가. 계약시기: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후 1개월 이내

* 계약체결시점에 농지취득 이력이 없고 농지소재지 거주하여야 함

나. 임대기간: 10년(1회에 한하여 농지·시설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가능)

다. 청년농(임차인) 의무

○ 운영·관리: 임대기간 동안 해당 농지·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책임

○ 의무사항

-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환경정보·생육정보·수확정보 등 데이터 수집에 협조, 임대계약 체결내용 준수

- 주 생산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해당 품목의 가입기간 내에 재해보험 가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당해연도 내 자조금 가입

○ 시설관리: 시설물의 추가증축 등 무단시설변경, 사권설정 금지

- 시설물의 파기,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을 산출하고 현금예치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

○ 제재사항: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이 스마트팜 시설 준공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하며 추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차인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임대기간 연장

○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보수 및 계약만료시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마. 계약해지

○ 농가가 공사와의 임대차계약시 정한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는 해당 농가에 계약 해지 60일전에 통지하여야 함. 단, 다음의 경우는 신속하게 계약해지 조치

- 임대료 선납약정 위반시

- 데이터 정보제공 불응 또는 비협조

- 경영불량

○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스마트팜 시설의 파기, 훼손 등을 점검 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원상회복

바. 납부약정서 작성

○ 약정서 작성일: 계약일

○ 약정내용: 임대농지 및 시설물의 표시 및 임대료, 선납약정, 년도별 납부약정일, 납입할 금액 등

* 선납약정 : 임대차 계약 후 시설물 사용전 임대료를 미리 납부

○ 납부약정일

- 1회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의 5일, 15일, 25일

- 2회차 이후: 1회차 납부 약정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의 익일(5일, 15일, 25일)

* 선납을 조건으로 보증보험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음에 따라 2회차 이후의 임대료 선납약정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계약해지 조치

사. 스마트팜 내부시설 변경

○ 승인신청: 임차한 스마트팜 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시설 변경신청서 지사에 제출

아. 연체이자: 납부약정일 까지 임차료 미납 시

○ 연체금리: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자율 적용. 단, 농협중앙회 여신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정책자금대출금 연체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금리를 적용

* 2023.1.1.～2023.06.30. 금리: 연리 6.25%

○ 이자기간 계산: 1년은 365일로 하고, 납부약정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

자. 임대료 조정

○ 조정대상: 임대농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거나 경지정리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 또는 증가되는 경우

- 임대료 조정액 = 년간 임대료 × 증감면적(㎡) ÷ 임대면적(㎡)

○ 임대료 조정기준일

- 필지일부 면적증감 발생: 토지대장의 면적변동일

- 필지전체 소멸(수용 등): 토지수용 동의(협의)일

○ 면적증감이 발생한 당년 회차 임대료는 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1년(36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하고, 다음 회차 부터는 조정된 임대료를 수납

○ 면적증감에 따라 발생한 당년 회차 임대료 조정액은 다음 회차 약정분에 반영(적용)하여 고지하되, 임대료 조정액이 마지막 회차에 적용될 경우에는 시스템 처리(입력)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납 또는 환급처리

3. 대금 연기 또는 감면

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대료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으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별지 제11호 서식]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 다만, 비축농지임대로 지원된 농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나. 청구절차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로 인한 임차료 감면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연기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지사에 임차료 감면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료 감면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에 준하는 재해로 인정된 병해충으로 인한 임차료 감면

-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 인정 요청

-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연기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사에 임차료 감면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료 감면 조치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적용

○ 임차료 감면결정 승인 시까지 감면청구자에게 임차료 납부 유예 통지

○ 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4. 임대차 기간 연장

가.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

○ 기간 만료 후 재임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나. 연장기간: 10년 (1회에 한함)

다. 연장에 따른 시설물철거비용의 예치

○ 기간 만료 후 재임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현금예치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 하여야 함

라. 연장승인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에 농지이용 실태, 임대료 납부실적 등을 평가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

○ 연장신청 불승인 대상

- 총 10회차 임대료 중 5회 이상 연체한 자(단, 1회라도 연체기간 2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 위반 또는 의무 미이행 등으로 2회 이상 시정촉구를 받은 자

- 기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차대상자로 적합지 않다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자

마. 연장계약체결

○ 임대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임대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차계약 절차를 준용하여 임대차기간 연장(변경) 계약 체결

[별첨 1]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임차 신청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신규, 연장) 신청서
구분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스마트팜 영농경력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임대부문 (재배 희망 작물)	* 구역별 생산 작물이 결정된 경우, □ 토마토, □ 딸기 등으로 선택지 작성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임대 종료 후 5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계획서 2. 그 외에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농계획서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스마트팜 시설 영농 경력 현황>

구분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영실습농장 영농 경력
	품목명	영농경력
주품목	예시) 딸기, 토마토	20××.×.~20××.×.( 월)
부품목	예시) 엽채류	20××.×.~20××.×.( 월)

<준비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등

-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