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2070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

진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보험)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7.(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접수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3.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발 행 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수기 작성 및 서식 첨부 불필요	시·군 홈페이지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등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가입기관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방문 발급 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인터넷 발급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⑤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⑥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홈택스/세무서

4.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 기간)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

□ (보증가입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제외 여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제외 대상 확인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과 통지)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카카오알림톡,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5.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6. 이의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진주시에 제출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

7.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8.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요건	주택소유여부1)				(○, ×)		신혼부부 여부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3)				(○, ×)		보증기관3)
	보증가입일자3)				. . .		납입보증료4)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5)		원
지급계좌6)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군·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소득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2. 서약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9.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서식2		서약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약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성명             (서명)

서식3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부적합 [ ] 상실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