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4-744호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8.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3. 20. ~ 12. 4.(※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조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보험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 유효(신청일 기준)

- 주택 :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➊청년* 5천만 원, ➋청년 외 6천만 원, ➌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 6. 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 1. 1. ~ ’24. 3. 19.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소급지원)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23년 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 분	지 원 금 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2.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신 청 서 류	발 행 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수기 작성 및 서식 첨부 불필요	시·군 홈페이지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등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가입기관
③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가입기관
④	임대차계약서(사본)	-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방문 발급 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인터넷 발급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⑥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⑦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⑧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⑨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 1. 이전)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 2. 이후)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서류도 필수 제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X)	홈택스/세무서

3.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기간 :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보증효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주택소유 :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 또는 별도시스템(홈즈 등)으로 의뢰하여 신청인·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연령 : 청년과 청년 외 구분

□ 연소득 :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

※ 붙임 참고사항 참조

□ 제외여부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급지원 대상 : ’24. 1. 1. ~ 3. 19.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 여부 및 해당 기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었는지 확인(’24. 6. 30. 이전 신청자에 한해 소급지원 가능)

❍ 결과통지 : 카카오알림톡(또는 문자메세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

4.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5. 이의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진주시에 제출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

6.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불가

7.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그 외 기타사항은 주택경관과(☎055-749-8941)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참고사항 1부.  끝.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요건	주택소유여부1)				(○, ×)		신혼부부 여부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3)				(○, ×)		보증기관3)
	보증가입일자3)				. . .		납입보증료4)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5)		원
지급계좌6)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군·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소득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2. 서약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4.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혼인관계증명서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서식2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성명             (서명)

서식3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부적합 [ ] 상실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참고사항

□ 소득금액증명 연소득 확인 방법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합니다.(소득발생기간 고려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하여 확인하되,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수입금액) + 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