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3 - 779호

2023년 진주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진주시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3.   17.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3. ~ '23. 12.(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 :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 1. ~ '23. 12.(보증 갱신일 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2.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 4. 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 온라인신청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4.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발 행 처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진주시 고시/공고란 및 주택경관과 비치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가입기관
③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징수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에서 신청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가능)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⑧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⑤, ⑥ 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혼	가입자		○	○	×
	피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
기혼	외벌이	가입자	○	○	×
		피부양자	×	×	○
	맞벌이	가입자	○	○	×
		가입자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1~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방문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 (온라인 발급)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구 분	선 택	구 분	선 택
관활지자체 단체	전체, 전체	과세연도	2021~2022년도
세목선택	재산세	주민/법인번호 뒷자리포함	미포함
사용목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용 기재

❍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01,000	123,332	120,104	-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맞벌이 가구일 경우 합산 산정)

‧ 신청인 및 배우자 외 건강보험료 별도 합산하지 않음

‧ 신청인이 미혼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5.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6. 지원절차 및 지급일

❍ 신청서류 제출(신청인 → 시(방문 및 온라인)) → 대상자 결정(시) → 통보 및 지급(시 → 신청인)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7.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합니다

❍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주택행정담당(☎749-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