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3-1640호)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참여자 모집 공고

진주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6월  9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 *2월분부터 소급 지원

※ 진주시 전입일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할 수 있음.

예) 전입일이 2023. 4월인 경우, 4월분부터 지급(지원기간 최대 8개월)

○ 지원인원 : 94명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 2005년(출생일 1983.1.1. ~ 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동일세대 1명 지원)

※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지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국토부) 지원요건(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요건(중위소득150% 이하, 주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661,000	95,181	26,610	95,71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4인	3,241,000	115,665	55,694	116,821
5인	3,799,000	135,693	89,972	137,254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23. 3월 ~ 5월 평균)

-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⑦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을 수급 중인 자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6. 14.(수) 09:00 ~ 6. 23.(금) 18:00까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청 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인정(순서대로 제출)

제출서류

발행처

①

신청서(서식1)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신청 시)(서식3)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 본인 및 소득조회대상 모두의 서명 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⑥

건강보험관련 제출서류

소득 있는 미혼 청년	소득 없는 미혼 청년	기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부모 기준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⑦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 여부 확인용)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https://www.credit4u.or.kr)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 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제출서류별 세부 내용은 [붙임 1] 참조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1차 심사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2차 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재산 조회 후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구 분	소득이 있는 미혼청년*(직장인, 자영업 등)	소득이 없는 미혼청년**(학생, 무직자 등)	기혼인 청년
소득조회 대상	신청인(청년)	부양자(부모)	신청인(청년), 배우자
소득조회 가구원수 산정	신청인(청년)	신청인(청년) + 부양자(부모) + 피부양자로 등록된 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매	신청인(청년) + 배우자 + 자녀

* 소득이 있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직장(지역)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시에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아르바이트, 임시근로는 소득 미인정)

▸ 대상선정 : 소득인정액 낮은 순 → 진주시 장기거주 순으로 선정

※ 21년 사업 참여자는 특정청년 과다지원 방지를 위해 23년 신규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함

○ 선정결과통보

- 선정 결과 개별 문자 발송

5.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SMS 통보)	▷	월세 지원	▷	사후관리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주택경관과		주택경관과		주택경관과		주택경관과
’23. 6. 14. ~ 6. 23.		’23. 6월 ~ 7월		’23. 7월 하순		’23. 8월 ~ 12월 (2월~11월분 월세)		’23. 8월 ~ 12월

6. 유의사항

○ 본 공고대상인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제출서류 및 각종 서식

붙임1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 1】 및 위임장【서식 3】·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신청 시)

※ 대리신청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위임장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제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세대원인 경우

부양자(부모 등)의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 본인 및 소득조회 대상 모두의 동의 필요

③ 주민등록 등본

- 등본 발급 시 전입일,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이력(최근 5년간) 포함(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추가제출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s://www.gov.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 : 본인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 본인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 기혼인 청년 : 본인, 배우자 각각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미혼 청년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직장(지역)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미혼청년과 같음

- 공고일 기준 1년 미만 직장(지역)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미혼청년과 같음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⑦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 발급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 요망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포함 각각 발급

- ① 전국, ② 과세연도 2022년, ③ 세목 재산세(주택) 선택하여 발급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https://www.wetax.go.kr/)

【서식 1】

	(앞면)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직 업	□ 학생 □ 무직(취업준비생 등) □ 직장인 □ 자영업 □ 기타( )	전자우편
주민등록상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임대차계약사항	전세금 및 월 임대료	보 증 금 금 원 임 대 료 매월 금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 부 일 매월 일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신청인과 계약자는 동일하여야 함
부동산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임대인과의 관계	□ 제3자 □ 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 □ 기타(관계 : )
계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다가구 □ 기타( )
재산정보 제공동의자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동의 필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
지원금 입금계좌 (청년 본인 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금융기관: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소득 및 재산현황 (가구원 전체)	소득 및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회원권,자동차 등)
공적자료로 반영함을 알려드리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인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적합 여부 판단하여 반영 가능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
본인(대리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6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뒷면)

< 신 청 자  유 의 사 항 >

1.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청년주거정책 등 다음과 같은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은 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정착지원금 수급자 등

2.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월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정책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단은 물론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학생, 무직자(취업준비생 등) 등은 소득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부양자)의 동의가 필요함.

2023년      6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에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2023년   6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4】 <지원대상자 선정 시>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임차료 지급 신청서

(2023.  월분)

■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송금한 자)	□ 본인 □ 부 □ 모 □ 기타(납부자와의 관계 :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임차료 납부내역

납 부 일 (이체일자)	2023. . .
총납부금액	원
받는 사람 (임 대 인)	성명 : 계좌번호 : (은행명)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원

2023년    6월     일

위와 같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 : 입금내역 증빙서류(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추가 제출) 1부.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참여 중지신청 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 중지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 사업참여 중지사유(해당사항에 ○ 체크하세요)

❍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

❍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기준이 아닐 경우  (       )

❍ 연속하여 2회 이상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       )

❍ 기  타

(사 유 :                                                   )

2023년    6월     일

위와 같이 「청년 월세 지원」 참여 중지를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Q&A

붙임2

❶ 경남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https://www.gyeongnam.go.kr/housing/index.gyeong)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❷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해당 시‧군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방문접수(제출하는 곳 확인)를 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❸ 방문 신청‧접수 시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수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자(임차인) 본인의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❹ 신청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신청이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나이인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의 나이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조례와 시‧군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❺ 실제 거주는 경남, 주민등록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❻ 친구와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❼ 청년 2명이 임대차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분담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❽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023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023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생애 1회 지원기준이 적용되어 2022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❾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❿ 신청가능한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며,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용도, 전입신고 여부,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인정할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⓫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 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분양권 소지자,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의 경우 현재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며, 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판단됨

- 생계‧의료‧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지원 가능함

- 청년 구직활동 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받는 청년의 경우 직접적인 주거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함

⓬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세대원도 해당되나요?

Ⓐ 신청인 세대 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를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확인 필요)

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도 및 시‧군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⓮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시·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소득·재산 등을 평가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⓯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국토교통부 주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 함)과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하 ’경남도 사업‘이라 함)이 같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재산기준 별도 있음)에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원가구 소득기준 없음)에게는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의 주거비(월세)를 ’경남도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시 특별지원사업’ 매뉴얼 상 지원요건과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시행한 월세 사업을 통해 이미 현금성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1년도 경남도 사업 선정자(생애 1회 미 적용)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 하더라도 ’2023년 경남도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청년가구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원가구 소득기준 또는 재산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2023년 경남도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 사업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연령‧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고,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신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내용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https://www.gyeongnam.go.kr/housing/index.gyeong) 공지사항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⓰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⓱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부모님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⓲ 신용정보조회서는 왜 필요하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정부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의 금융지원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credit4u.or.kr)에서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 시 대출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 주시고,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⓳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15만원을 지원하나요?

Ⓐ 월세지원금은 임차인이 실제 지불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므로 실제 지불한 월세가 15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급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⓴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계좌입금 방식(본인 명의 계좌)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해당 시‧군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제출기한(매월 5~10일 정도)까지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임차인(본인)‧임대인‧월세금액이 표시된 월세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월세를 지급받다가 지급 중지될 수 있나요?

Ⓐ 주택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해당 시‧군 외 지역으로 전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확인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지급 중지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