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경 상 남 도
	(농업정책과)

2024. 1. 1.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진계획	2

1. 사업대상자	2

2. 신청자격 및 요건	2

3. 취농직불제 지원금	5

Ⅲ.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3

1. 사업신청단계	13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14

3.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15

4. 이행점검단계	16

5. 기타 행정사항	16

6. 사업추진절차	16

Ⅳ. 기타	18

[별표 1] 서면평가기준	18

[별표 2] 면접평가기준	20

[별표 3] 직불카드 승인 가능 업종	2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22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원 신청서	33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34

[별지 제4호 서식]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35

[별지 제5호 서식] 건강보험피부양자 확인서	36

[별지 제6호 서식] 취농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37

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의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사 업 명	담당기관	담당부서	업무담당	전화번호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강승제 사무관 심경자 주무관 유주영	055-211-6210 055-211-6232 055-211-6233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 ~ 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60명

○ 사 업 비 : 720,000천원(도비 216,000, 시군비 504,000)

○ 사업대상 :  40세 이상 ~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3.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Ⅱ.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2.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신청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신청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이상 ～ 5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1983.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4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3.1.1.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4년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5년차(2019.1.1. ∼ 2019.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9.1.1. 경영주 등록 → 2019.3.10.∼2019.12.9(21개월) 군복무 → 2020.12.10. ∼ 2021.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8.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60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9.2.1. 경영주 등록 → 2019.3월∼2022.2월 취학(대학입학) → 2022.3월∼2022.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 퇴직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규정(지침) 준용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3.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금

1) 지급규모 및 기준

○ 지원규모 : 약 60명

○ 총사업비 : 720,000천원(도비 216,000, 시군비 504,000)

○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지급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 지원기간 : 1년간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시점(독립경영기반마련 및 경영주등록)부터 지급하며, 당해연도 6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

2) 사용용도 및 지급방법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카드승인

○ 지급방법 : 농협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은행(시군지부) 방문하여 직불(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직불(체크)카드 전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 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은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

- 사업대상자 선정 시부터 의무가 부여됨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교육이수		100% 자율선택 (12개월간 40시간 교육이수)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경영장부기록 및 영농계획이행		수기 경영장부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축소 등) 금지	임의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신청 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환수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등	허위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1) 교육이수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 수령기간(12개월) 동안 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함.

- 교육시간의 경우에는 선발이전이라도 당해 연도 교육이수 건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 농정원 농업인력 포털 교육 및 도‧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체교육 인정, 사이버교육(온라인)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

- 연간 상시교육 유도를 위해 반기별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한정하되 집합교육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처리

<제재조치>

○ 지원금 지급 후 최초 6개월 간 교육 20시간 미이수 시 다음 반기 지원금 지급중단

(2)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를 지자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시군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변화로 영농계획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대체

<제재 조치>

○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단, 지급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재개는 가능하나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지원금 지급 중단

(3)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완료 후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단,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 영농기간은 기존의무 영농기간에 추가

* 예)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은 경우 총 12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금 수령에 따른 추가 3년)

<제재 조치>

○ 실제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12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12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12개월 부여

② 100% - [(17개월 ÷ 24개월) × 100] = 29%(소수점 첫 자리 절사)

③ 1,200만원의 29%인 348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4)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의무 영농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근로는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의 사전승인(별지 4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은 지원금을 지급

* 반드시 시군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농업인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ㅇ 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 ‘나’, ‘다’, ‘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나’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근로 허용(사전에 해당 시군에 신고(별지 4호 서식))

<제재 조치>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으로부터 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다만,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수행 시 지급재개

(5) 성실 신고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재 조치>

○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환수

○ 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으로부터 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6)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사항>

ㅇ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는 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유흥, 사치품 구매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ㅇ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도 또는 시군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제재 조치>

ㅇ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재개

ㅇ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ㅇ 시·군으로부터 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도 또는 시군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시·군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Ⅲ.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도

○ 도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과 사업·홍보계획을 시군에 시달

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은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공고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농업인(예정자 포함)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직접 제출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시군

○ 시군은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관련 서류를 접수

- 시군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 적격여부는 반드시 검증

○ 시군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서면평가를 위한 내부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표(별표 1)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준 : 평가실시 후 선정인원의 1.2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

○ 내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1.2배수 내에서 면접대상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 및 도에 보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4인과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를 구성

○ 위원들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

○ 선정위원회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평가기준과 (필요시)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의지,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 선정하고 결과를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인원의 100%를 평가점수 순위로만 선정

※ 평가위원 평가수당은 시군 자체예산 내에서 지급 협조

3.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1) 자금집행 및 카드발급

○ 도비교부 → 시군 매칭비를 포함한 지원금 교부(농협 경남도청 서부(출))

○ 카드발급 :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보조금 카드”를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 카드 신청

○ 바우처 등록 : 사업대상자별 지원금액은 월100만원으로 동일

2) 카드사용

○ 대상자 : 카드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 농협은행 경남본부

-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 연도 말 카드사용 종료기한 및 미사용 한도 대고객 안내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로 영농이행 실적보고 시,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도 함께 시군에 제출

- 단, 최초 신청은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즉시 제출

4. 이행점검단계

도

○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지도 확인(시군 합동)

시·군

○ 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 확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이행 실적보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담당자에게 제출

5. 기타 행정사항

1) 사업장소(거주지)의 이전

○ 사업대상자가 지원금 수령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다만, 이전 당해 연도에는 지자체의 지원금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이전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 시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 등을 송부

2)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도에 보고

- 도는 농협은행 경남본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지원금 지급 정지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 정지 및 중단을 결정하고 도에 보고

- 도는 농협은행 경남본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환수 조치하고 도에 보고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 → ② 시군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③ 시군 : 사업추진점검․사업비 정산 → ④ 도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확정

사업추진지침시달 (당해연도 1월)	<도→시군>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도)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정산(시군→도) ◦ 시군별 사업량 통보(도→시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시군, 읍면)
↓
사업신청 (당해연도 1월 말까지)	<거주지 시군>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신청자→시군) ◦ 사업신청결과 제출(시군→도)
↓
대상자선정 심의 (당해연도. 2월)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확정(시군) ◦ 사업비 교부 신청(시군→도)
↓
사업비교부 및 사업시행 (당해연도. 3월)	<도→시군>	◦ 사업비 교부, 사업시행(시군)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시군→도>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별표 1]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5년차 가점 항목: 최대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 (4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영농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5)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 영농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5)
	2.5. 지원 필요성	2.5.1.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농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농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3]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사용 가능 업종
여행업(11)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레져용품·업소(20, 21)	스포츠레져용품, DVD/음반/테이프판매,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크럽, 종합레져타운
문화/취미(22)	화원, 애완동물, 영화관, 티켓, 문화취미기타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의류(42)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직물(43)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신변잡화(44)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서적/문구(50)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학원(51)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자동차정비(6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의료기관(7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전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건축/자재(90)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용역서비스(91)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수리서비스(92)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광학제품, 기타(34, 99)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별지 제1호 서식]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5년차□ 4년차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 부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보조사업 선정 이력			□ 취농직불제 (□ 여, □ 부) □ 청년창업농 (□ 여, O년)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경상남도 및 사업신청 시군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 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기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포인트 생성과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DB ◦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5.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6.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7.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8.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9.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0.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1.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2.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3.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사업대상자 : 영농경력이 5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취농 직불제 지원금: 청년 농업인(40세 이상 ~ 5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100만원, 12개월)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향후 3년 내 계획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향후 3년 내 계획
가족 공동대표		명명	명명
고용	상시	명	명
	임시	명	명
	일용	월 0명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향후 3년 내 계획	합계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향후 3년 내 계획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향후 3년 내 계획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향후 3년 내 계획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향후 계획(3년 내)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향후 계획(3년 내)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향후 계획(3년 내)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향후 계획
		2019	2020	2021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비중(%)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장애 및 위협요인 관리 계획

내부 장애요인	대응방안
1.
2.
외부 위협요인	대응방안
1.
2.

11.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2.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금 지원 신청서( 0 분기)

1. 인적사항

성 명	(서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1-1. 법인 정보

법인명		공동 대표자
소재지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 법인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2. 금융정보

농협 계좌
지원금 직불카드 번호

3. 영농정보

작물・부분명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4. 신청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0월
0월
0월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0 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55) - 휴대폰 :
성 명	(서명)	(남, 여)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이수증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농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추진실적	영농 일수 및 시간
0월
0월
0월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자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1. 주    소 :

2. 성    명 :         (남, 여)

3. 생년월일 :

4. 사    유 :

5. 기    간 :

6. 농외활동 내용 :

7. 증빙자료 :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농외활동 신청(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지 제5호 서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서
신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부양자	성명		신청자와 관계
	생년월일		성별
신청사유	신청인은 직계존속(부‧모)이 부양자이고, 본인은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인 경우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어 건보료 산정시 0원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의 환수 뿐만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제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을 숙지하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 또한, 신청인 은 추후에 검증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지원 제외 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0000년 취농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시군	읍면	성명	생년	남여	독립 경영	농업계 여부	귀농여부	부모기반 승계	영농분야	주 품목	경영 규모

※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 엑셀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