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3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2024. 7. 1. ~ 2025.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이내의 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대출잔액 한도 : 5천만원 이상이라도 5천만원까지 지원

- 이자한도 : 이자율이 3% 이상이라도 3%까지 지원

- 납부기간 : 이자를 실제 납부한 기간으로 산정(최대1년)

※ 변동금리일 경우, 연평균 이율을 산출

예시1) 대출잔액 1억5천만원, 금리 4% 경우

⇒ 5,000만원(한도) × 3%(한도) × 실제 이자납부기간 = 이자지원금

예시2) 대출잔액 4천만원, 금리 2% 경우

⇒ 4,000만원 × 2% × 실제 이자납부기간 = 이자지원금

[지원기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 2018.1.1.이후 혼인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사업년도(2025)-7년=2018]

신혼부부는 초혼만 가능한가요?

□ 초혼, 재혼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외국인이여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부의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하였으나 전년도 소득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당해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확인을 위해‘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담당공무원이 추가제출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며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 법인의 대표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제출해주셔야 종합소득이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사업대상이 되므로, 분양받은 해당 주택에 공고일 이전에 입주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4. 7. 1~ 25. 6. 30(1년) 기간 중 해당주택의 분양권 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실 거주하지 않으면 사업 신청 대상자가 아님)

※ 예시

'24. 7. 1.		공고일(25.6.2)이전 입주 '25.4.7.		'25. 6. 30.
'24년 사업	분양권 대출 이자 납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납부		'26년 사업
	‘2025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자 지원 기간

□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택가격은 총매매금액입니다.
(분양가+옵션비용+프리미엄)

대출을 변경(대출 갈아타기) 했을 경우, 변경 전 대출 이자
납부액도 지원 받을 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기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가 여러 건인 경우, 각각의 자격요건이 적합하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주택 구입 시 공동명의로 된 경우 상관이 없나요?

□ 주택명의가 공동명의여도 상관이 없으나,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 공부상(공적인 장부-건축물대장 등)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원가능합니다.

[대출용도]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합니다.

ex)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 해당됨

□ 대출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공식적인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하반기(7~12월)분 이자납부액에 대해서 2025년 공고일 전에 대출금액 전액상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지원금은 공고일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공고일 이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잔액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출서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 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경남 내 주소일 경우 인정되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예: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발급 목적) 직계 가족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나 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부부의 경우는 총 6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신청자의‘부(아버지)와 모(어머니)’기준으로 각 1부씩 제출

배우자, 배우자의‘부(아버지)와 모(어머니)’기준으로 각 1부씩 제출

-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를 전국기준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네,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전국 기준으로 발급된 재산세(주택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제공된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 발급 방법)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매입계약서의 경우 매매계약서만 해당되나요?

□ 분양권에 관한 계약서도 해당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두 서류 모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출납입증명서류 종류) 금융기관마다 서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예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요청하세요.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 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금융기관의 날인(도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통장사본은 대출실행자(대출명의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계약자 = 대출실행자(대출명의자) = 지원금 수령 계좌 명의자)

[기타문의]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 네, 선명하게 촬영된 사진이라면 가능합니다. 가급적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독성) 담당자 입장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요청)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