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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제안

주거

대학가 원룸촌 분리수거 및 쓰레기 문제(담배꽁초) 해결방안.

진행중
  • 안*미
  • 제안기간 2024.11.17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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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대학가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대학생팀입니다!
 

학교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진행하는 대학가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재 가좌동 인근 대학가를 조사해본 결과, 여러가지 환경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룸가를 중심으로 분리수거 문제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문제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희 팀에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아래는 저희 CYCLUS 팀에서 발견한 문제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현황) 
1. 대학가 원룸 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대학가 주변 원룸 지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일부 원룸에는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역이 불분명해 혼합 배출이 빈번함.
2.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따른 환경 오염
    흡연 후 배출되는 담배꽁초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상당수가 바닥에 무단 투기되고 있어 지역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3. 강화된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최근 강화된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 종이 멸균팩은 종이류와 분리하여 따로 배출, 라면 포장지와 과자봉지는 비닐류로 배출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혼합 배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올바른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4.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 지원의 지역 격차
    원룸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무상 지원은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진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 사례가 없어 지역 간 재활용 정책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함.




(문제점)
1.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대학가 원룸 지역에서는 분리배출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인지 하지지 못해 혼합 배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페트병, 종이 멸균팩, 비닐류 등 세분화된 배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올바른 재활용이 어려움.
2. 분리수거 관리의 미흡
   일부 원룸에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역이 불명확하거나 배출 기준 안내가 부족하여 분리배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혼합 배출이 발생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3.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
   대학가 지역에서는 담배꽁초가 바닥에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담배꽁초는 미세 플라스틱과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계에 심각한 유해 영향을 미치며, 지역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과거 환경부는 ‘2020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통해 이를 재활용(아스팔트 원료 등)하려 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약 1년 6개월 만에 중단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기술력이 개선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 방안이 다시 시행되고 있음.
4. 재활용 지원 정책의 지역 격차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원룸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나, 진주시에서는 아직 유사한 지원 사례가 없어 지역 간 재활용 정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제안내용

해결 방안 도출 내용

( 진주시 정책제안 및 현실적인 실천 방안 )

 

1.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복잡한 분리배출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각적인 컨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
• 페트병, 종이 멸균팩, 비닐류와 같은 세분화된 배출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캠페인 및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 활동을 병행.


2. 분리수거장 시설 개선 및 관리 체계 확립


• 분리수거장이 부족한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해 지자체 지원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배출 구역과 기준을 명확히 표시.
• 분리수거장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관리자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청결 유지 방안을 마련.
•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한 주민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원룸관리자(집 주인)에게 분리수거장 배치 의무화 및 분리배출 교육 의무화 ( 연간 1시간씩 온라인 교육 )


3.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 대책 마련


• 흡연 구역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추가 배치.
• 수거함에 담배꽁초의 환경적 영향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여 올바른 배출을 독려.
• 무단 투기 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지역 주민과 협력해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


4. 지역 간 재활용 지원 격차 해소


• 청주시와 같은 선도적인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주시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무상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소를 파악하고, 진주시의 재활용 정책을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
 

기대효과

기대효과

 


1.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주민들이 복잡한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률이 향상됨.
• 지역 내 재활용률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감소함.
• 대학가 및 원룸 밀집 지역의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통해 진주시 전역으로 긍정적 영향 확산.


2. 분리수거장 시설 개선 및 관리 체계 확립


• 부족한 분리수거장 시설 확충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환경의 위생 수준이 향상됨.
• 배출 기준 명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도가 높아지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됨.
• 원룸 관리자의 협조 및 주민 교육 의무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 구축.


3.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 대책 마련


•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과 홍보물 설치로 흡연자들의 책임감 있는 폐기물 배출 문화 형성.
•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및 주민 협력을 통해 불법 투기 감소, 도시 미관 개선 및 환경 오염 방지.
• 지역 내 흡연 구역 정비와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지역 간 재활용 지원 격차 해소


• 소규모 공동주택 및 취약 지역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 간 환경관리 격차 완화.
•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주시의 재활용 정책 경쟁력 및 환경 관리 효율성이 증대됨.
•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실현되며, 시민 참여와 만족도가 향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