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경상국립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행정학과 학생들입니다. '도시와 행정실천' 수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던 중, 대학 도시인 우리 진주시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주거비 부담'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조는 실제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진주시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지원으로 청년 월세 지원(최대 24개월) 및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을 하며, 시장 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26년 2월 9일 '대학가 월세 안정화 상생 협력 협약' 체결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의 그리고 선제적 신규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청년 임대차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시행 예정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진주시가 이미 활발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만난 많은 학생은 이러한 혜택을 잘 모르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확인된 현행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추가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청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가 월세 상생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2월 체결된 '대학가 월세 안정화 상생 협력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 건물의 정보를 청년 플랫폼에 공유하거나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거 정책 통합을 홍보하고 '청년 주거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면 합니다. 시청 답변에서 확인된 다양한 사업들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전달되고 있습니다. 신규 예정인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들이 한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진주형 주거 복지 통합 안내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민관협력 모델 구축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또한 시청, 대학, 임대인이 함께 소통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