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초년생을 배제하는 일률적 중위소득 기준: 

국토부 청년월세특별지원(중위소득 60% 이하)과 지자체 월세지원(중위소득 100% 이하)의 기준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 초년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과장을 보태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정작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는 자산·소득 역전 현상: 

중위소득 기준으로 무 자르듯 대상을 단절(Cut-off)하다 보니, 지원금을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무직 청년의 실질 처분소득이 월세를 전액 부담하는 직장인 청년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들의 성실한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고 복지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선정 규모의 한계와 제도적 형평성 부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원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수년을 지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청년은 단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으로 수급 조건을 맞춘 이들이 혜택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 세분화를 통한 '차등 지원제' 도입: 

현행 50%, 100% 식의 일률적인 단절형 기준을 폐지하고, 

국가 장학금이나 소득세율처럼 1구간, 2구간, 3구간 등 소득 수준에 따른 단계별 세분화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을 높이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인 청년에게는 소액이라도 차등 지원하여 두터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실질적 추적 관찰을 통한 부정·편법 수급 차단: 서류상 소득 기준만 충족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궁핍과 거리가 멀거나 유흥비 등으로 지원금을 오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형태 검증, 사후 모니터링 등 면밀한 추적 관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 및 꼼수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성실한 근로 청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거 안정: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하는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무조건적인 복지 의존을 지양하고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청년들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무직이나 단기 알바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도 회복:

피 같은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